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자녀 출산 및 육아 휴직 급여를 다른 부모의 몫까지 합산하여 지급받기를 원했던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하였다.
재판부는 해당 헌법소원이 법정 제기 기한인 20일을 도과하여 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절차적 요건 미비로 인해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기한 내에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다.
배경
청구인은 한부모 가정의 생물학적 어머니로서, 출산 및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하면서 다른 부모에게 할당된 기간까지 합산하여 지급받기를 원했으나 사회보장국(INSS)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이후 하급심에서도 패소하였으며, 대법원 상고 절차를 거치지 못한 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사건 구조
사회보장국의 급여 거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본안 심리에 앞서 소송 제기 기한 준수 여부를 검토하였다.
시사점
본 판결은 한부모 가정의 육아 휴직 급여 확대라는 실체적 쟁점보다는, 헌법소원 제기 시의 엄격한 절차적 기한 준수 의무를 재확인한 사례이다. 비록 STC 140/2024 판결을 통해 한부모 가정의 차별 문제에 대한 헌법적 논의가 진행 중이나, 본 사건은 절차적 요건 미비로 인해 실체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무상 참고
스페인 헌법소원 제기 시, 하급심 판결(또는 최종 결정)의 통지 시점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된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