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제출하지 않은 살라 켈투미 후보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함.
후보자가 기부금 영수증 수첩을 반납하지 않아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이후 영수증 수첩을 반납함으로써 기부금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함.
선거법상 의무 위반의 고의성이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아 제재를 가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배경
살라 켈투미 후보는 2024년 6월과 7월에 치러진 프랑스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함. 선거 후 국가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위원회(CNCCFP)는 후보자가 선거비용 계좌를 제출하지 않았고, 기부금 영수증 수첩을 반납하지 않아 기부금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피선거권 박탈을 청구함.
사건 구조
국가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위원회의 청구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심리함. 후보자는 심리 과정에서 미반납했던 영수증 수첩을 제출하여 기부금 수령 사실이 없음을 소명함.
시사점
선거법상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그 위반이 고의적이거나 중대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피선거권 박탈과 같은 가혹한 제재를 피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임.
실무상 참고
선거 후보자는 득표율이 낮더라도 기부금 영수증 수첩 등 선거 관련 서류를 규정대로 반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 수령 추정이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