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자였던 마브루카 디팔라(Mabrouka DHIFALLAH)가 법정 기한 내에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후보자는 1% 이상의 득표를 얻어 회계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의무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후보자에게 3년간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 처분을 내렸다.
배경
프랑스 선거법은 선거의 투명성을 위해 일정 득표율 이상을 기록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국가기관인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국가위원회(CNCCFP)에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본 사건의 후보자는 2024년 6월과 7월에 실시된 총선에 출마하여 제출 의무 대상이 되었으나,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사건 구조
국가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위원회(CNCCFP)가 2025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 해당 후보자의 회계보고서 미제출 사실을 통보하여 사건이 접수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후보자가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시사점
선거비용 회계보고서 제출 의무는 프랑스 선거 공정성의 핵심 요소로, 이를 위반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제재를 가함을 재확인했다. 3년간의 피선거권 박탈은 향후 해당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강력한 법적 효과를 가진다.
실무상 참고
프랑스 총선 후보자는 득표율이 1%를 넘거나 기부금을 받은 경우,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미제출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