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자였던 밥티스트 로베르(Baptiste Robert)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후보자는 1%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회계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었으나, 기한인 2024년 9월 6일을 넘겨 10월 14일에 제출했다.
헌법위원회는 이를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여 해당 후보자에게 1년간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 처분을 내렸다.
배경
프랑스 선거법은 선거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득표율 이상을 기록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국가기관인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국가위원회(CNCCFP)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본 사건은 2024년 6월과 7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후보자가 법정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이다.
사건 구조
CNCCFP가 선거법 제L. 52-15조에 따라 헌법위원회에 해당 후보자의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고, 헌법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심리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
시사점
선거비용 회계보고서 제출은 프랑스 선거법상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의무이며,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 제출은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강력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실무상 참고
프랑스 총선 후보자는 득표율과 관계없이 기부금을 받았거나 1% 이상의 득표를 한 경우 반드시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향후 1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