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후보자 캐서린 본느카레르(Catherine BONNECARRÈRE)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1년)을 결정함.선거법상 의무인 금융 대리인을 통한 전용 은행 계좌 개설 위반은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됨.후보자가 주장한 대리인과의 갈등 및 선의는 법적 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함.배경2024년 6월과 7월에 실시된 프랑스 하원의원 선거에서 오트피레네(Hautes-Pyrénées) 제1선거구 후보였던 캐서린 본느카레르가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 국가선거비용회계위원회(CNCCFP)로부터 선거비용 계좌를 거부당함.사건 구조국가선거비용회계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회부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후보자의 소명을 검토한 후 선거법 제L.O. 136-1조에 의거하여 1년간의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함.시사점선거 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은행 계좌 개설 의무는 후보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대리인과의 분쟁으로 면제될 수 없음을 재확인함.실무상 참고프랑스 선거법상 선거비용 계좌 관리는 후보자의 법적 책임이며, 금융 대리인 선임 및 전용 계좌 개설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보존된 원문 스냅샷열면 보존된 원문 스냅샷을 불러옵니다.관련 기사프랑스 교육법 제L. 941-1조의 행정입법적 성격에 관한 프랑스 헌법위원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