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 비용 계좌 제출 기한을 넘긴 장 도미니크 라마사미 후보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함.
해당 후보는 선거 비용 계좌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으나, 선거 비용 계좌에 어떠한 자금 이동도 없었음이 확인되어 고의적인 부정행위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배경
2024년 6월 30일과 7월 7일에 실시된 프랑스 하원의원 선거(레위니옹 제5선거구)에 출마한 장 도미니크 라마사미 후보가 선거 비용 계좌를 법정 기한(2024년 9월 6일 18시) 내에 제출하지 못함. 이에 국가선거비용정치자금위원회(CNCCFP)가 헌법재판소에 해당 사안을 회부함.
사건 구조
국가선거비용정치자금위원회의 회부로 시작된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는 후보자의 소명과 제출된 증거(계좌 내역)를 검토하여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심리함.
시사점
선거법상 기한 준수 의무는 엄격하지만, 계좌 내 자금 이동이 전혀 없는 등 실질적인 부정행위의 의도가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가혹한 제재를 면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임.
실무상 참고
선거 비용 계좌 제출 기한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후보자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함. 다만, 계좌 내역이 전무한 경우와 같이 위반의 고의성이나 중대성이 결여된 경우 헌법재판소의 구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