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과들루프 제2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였던 스티브 살림(Steve SALIM)의 선거비용 회계 보고 위반을 확인하고, 그에게 3년간의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 처분을 내림.
해당 후보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회계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회계 보고서가 적자 상태였으며, 선거비용을 대리인이 아닌 후보자 본인이 직접 전액 지출하는 등 선거법을 중대하게 위반함.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위반 사항들이 누적되었고 그 성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선거법 제L.O. 136-1조에 따라 3년의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함.
배경
스티브 살림 후보는 2024년 6월과 7월에 실시된 과들루프 제2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함. 선거 후 국가선거비용회계위원회(CNCCFP)는 해당 후보의 선거비용 회계 보고서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회부됨.
사건 구조
국가선거비용회계위원회의 보고서 거부 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리함. 후보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졌으나 후보자는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 헌법재판소는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함.
시사점
선거비용 회계 보고 의무는 민주주의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임. 본 결정은 회계 보고서의 형식적 요건(공인회계사 검토)과 실질적 요건(적자 금지, 대리인 지출 원칙)을 모두 위반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엄격한 제재(피선거권 박탈)를 가함을 재확인함.
실무상 참고
프랑스 선거법상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관리할 재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일정 득표율 이상을 기록한 후보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회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3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