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자였던 제레미 뒤랑(Jérémy DURAND)이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후보자는 금융 대리인의 은행 계좌 개설 지연을 사유로 들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법적 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는 사유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후보자에게 3년간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 처분을 내렸다.
배경
프랑스 선거법상 일정 득표율(1%) 이상을 기록한 후보자는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국가선거비용회계위원회(CNCCFP)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레미 뒤랑 후보는 2024년 6월과 7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사건 구조
국가선거비용회계위원회(CNCCFP)가 선거법 제L. 52-1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해당 후보자의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고, 헌법재판소는 후보자의 소명 자료를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렸다.
시사점
선거비용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 의무를 엄격히 적용한 사례로, 후보자의 개인적인 사정(은행 계좌 개설 지연 등)이 법적 의무 위반을 면제해주지 않음을 재확인했다.
실무상 참고
프랑스 총선 후보자는 선거비용 회계보고서 제출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금융 대리인과의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지연 또한 후보자의 책임 범위 내에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