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자였던 미셸 라누아(Michel LANOY)가 선거비용 계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금융 대리인이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 이를 증명할 수 없었다.
헌법위원회는 해당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후보자에게 3년간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 처분을 내렸다.
배경
미셸 라누아는 2024년 6월과 7월에 실시된 프랑스 하원의원 선거(파드칼레주 제11선거구)에 출마하여 1% 이상의 득표를 기록했다. 선거법상 1% 이상 득표한 후보자는 선거비용 계좌를 작성하여 선거비용 회계 및 정치자금 위원회(CNCCFP)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건 구조
국가 선거비용 회계 및 정치자금 위원회(CNCCFP)가 후보자의 계좌 미제출 사실을 헌법위원회에 통보함에 따라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헌법위원회는 후보자의 소명과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렸다.
시사점
선거비용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 의무를 엄격히 적용한 사례로, 지출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계좌 제출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실무상 참고
선거 후보자는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의무에 따라 금융 대리인을 통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갖추어 기한 내에 계좌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중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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