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945년 국적법 제9조 중 '남성'이라는 표현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함.
- 해당 조항은 50세 미만 남성이 외국 국적을 취득할 때 정부 허가를 받아 프랑스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한 반면, 여성은 동일한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게 하여 성차별을 유발함.
- 헌법재판소는 입법 목적(군 복무 의무 회피 방지)이 정당하더라도, 여성에게 동일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이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배경
1945년 제정된 프랑스 국적법은 50세 미만 남성이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 프랑스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여성에게는 이러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게 함. 이에 대해 성차별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지속됨.
사건 구조
파기원(Cour de cassation)이 2025년 1월 29일 해당 조항에 대한 우선적 위헌심사(QPC)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함.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8일 공개 변론을 거쳐 4월 25일 최종 결정을 선고함.
시사점
과거 성별을 이유로 국적을 상실했던 여성들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열었으며, 과거 입법의 성차별적 요소를 헌법적 관점에서 바로잡음.
실무상 참고
이번 위헌 결정은 1945년 10월 20일부터 1951년 6월 1일 사이에 국적을 상실한 여성들에게 적용됨. 해당 여성 본인 및 그 후손들은 이 결정을 근거로 국적 회복 등을 주장할 수 있음.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