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는 SNCF 및 RATP 내부 보안 요원에게 수하물 검사, 보안 검색(palpation), 위험 물품 일시 보관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함.
교통 시설 인근 공공 도로에서의 예방 및 감시 활동은 교통 이용자 및 시설 보호 목적에 한정되는 조건으로 합헌성을 인정함.
민간 보안 요원이 검사 거부자에게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요구하는 권한은 인정되나, 물리적 강제력을 직접 행사하는 것은 공권력의 고유 영역을 침해하므로 위헌으로 판결함.
출입 거부 조치 시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해석상의 유보 조건을 부가함.
배경
프랑스 정부는 대중교통 내 테러 위협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 및 지하철 운영기관(SNCF, RATP) 소속 보안 요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경찰의 고유 권한을 민간에 과도하게 위임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구조
프랑스 하원 의원들이 헌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교통 보안 강화에 관한 법률'의 절차적 하자 및 실체적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위원회에 제소한 사건입니다.
시사점
이번 결정은 보안 요원에게 일정한 예방적 권한(검색, 보관)을 부여하는 것은 공공질서 유지 목적상 허용되지만, '물리적 강제력(contrainte)'의 행사는 국가의 핵심 공권력으로서 민간이나 준공공기관 요원에게 함부로 위임할 수 없다는 헌법적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실무상 참고
교통 시설 이용자는 보안 요원의 정당한 검색 요구에 응해야 하며, 거부 시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안 요원이 물리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퇴거시키는 행위는 위헌적 요소가 있으므로, 실제 강제 집행 시에는 사법경찰의 개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