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재판부는 연방선거법 조항을 다룬 헌법소원을 각하했다.동일한 법적쟁점에 대해 이미 본안 판결이 선고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배경청구인은 2024년 4월 23일 2023년 6월 8일 개정된 연방선거법의 제2투표 의석 배분 절차 관련 규정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사건 구조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재판부는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이미 동년 7월 30일자 판결(2 BvF 1/23 등)로 합헌 결정을 내렸고 법적 효력을 부여하였으므로, 본 건 헌법소원은 동일한 사항을 다루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아 심리절차에서 불수용(각하)하였다.시사점동일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이미 본안 판결을 통해 확정된 경우, 개별 청구인이 제기한 유사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이익 결여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선례를 재확인하였다.실무상 참고이미 연방헌법재판소의 본안 재판을 통해 위헌 여부가 종결된 법령 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추가적인 실익이나 새로운 구체적 보충 주장이 없는 한 각하될 가능성이 높음에 유의해야 한다.보존된 원문 스냅샷열면 보존된 원문 스냅샷을 불러옵니다.관련 기사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임대료 브레이크' 제도 연장 합헌 결정(1 BvR 18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