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위원회는 헌법소원 절차에서의 소송물가액(가액) 결정 신청을 각하함.
헌법소원이 심리불참 또는 취하된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최저가액인 5,000유로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최저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법원에 의한 별도의 가액 결정을 구할 소의 이익(권리보호요청)이 부정됨.
배경
청구인은 과거 헌법소원 심리불참 결정(2012년 3월 16일)과 관련하여 소송물가액 결정을 신청하였으나,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정 최저가액 이상의 가액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재심절차에서 유죄판결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헌법소원 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건 구조
본 사건은 원고(청구인)가 연방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소송물가액 결정 신청에 대해 제2부 제1소위원회가 권리보호요청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한 사건이다.
시사점
헌법소원이 인용되지 않고 심리불참 등으로 종결된 사건에서 최저가액을 초과하는 가액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사정이 명백히 소명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가액 결정 신청 자체가 소의 이익 결여로 각하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실무상 참고
독일 헌법소원 절차에서 변호사 보수 산정 등을 위한 가액 결정 신청 시, 법정 최저가액(5,000유로)을 초과할 객관적이고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불필요한 신청으로 각하될 위험이 크므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