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3년 12월 5일 연방의회의 결의에 대한 선거심사소청 사건들을 병합하여 모두 기각(각하)하였습니다.재판부는 소청인이 제기한 추가 주장이 법정 이유제출 기간인 2월이 지난 후에 접수되어 참작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연방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 따라 추가적인 결정 이유 설시는 생략되었습니다.배경소청인은 독일 연방의회의 특정 결의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에 선거심사소청을 제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연방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도과 문제 및 추완 신청 등이 문제 되었습니다.사건 구조본 사건은 2 BvC 18/23 및 2 BvC 21/23 사건으로 제기되었으며,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법정 기간 내에 적법한 이유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청을 배척하였습니다.시사점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심사소청 절차에서 법정 이유제출 기간 준수의 엄격성을 재확인하였으며, 기간 도과 후 제출된 보충 주장은 심사 대상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실무상 참고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선거심사소청을 제기하는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된 2개월의 이유제출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후 제출된 서면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보존된 원문 스냅샷열면 보존된 원문 스냅샷을 불러옵니다.관련 기사연방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정당 및 당대표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