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소는 감염병예방법(IfSG)상 홍역 예방접종 의무화 조항 등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심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또는 기각했습니다.
- 성년이 된 청구인의 경우 소송 수행 능력이나 현행 침해에 대한 갱신된 주장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학교에 다니는 미성년 청구인들의 경우 법적 내용을 오인하여 보육·입소 금지가 적용된다고 잘못 판단하였기에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미성년 청구인들의 경우 제1부의 선행 판결(1 BvR 469/20 등) 취지에 따라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배경
청구인들은 미성년 자녀들과 그 부모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일명 홍역방지법)에 따른 홍역 예방접종 의무화 및 관련 제재 조항이 부모의 양육권, 자녀의 신체 불가침권 및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구조
본 사건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소에 의해 심리되었으며, 청구인 적격 미비, 주장 의무 불이행, 그리고 선행 판결의 법리에 따른 본안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심판청구가 최종 배척되었습니다.
시사점
이 결정은 홍역 예방접종 의무화 조항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기존 합헌적 태도를 재확인하고, 헌법소원 제기 시 요구되는 엄격한 보충성 및 당사자 적격·주장 요건을 환기시켰습니다.
실무상 참고
헌법소원 제기 시 청구인의 성년 도달 등 사정변경에 따른 쟁점 갱신과 처분의 성격(취학 아동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입소 제한)에 대한 정확한 법적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