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세부 재판부는 콘스탄츠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청구인의 법관기피신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 재판부는 해당 헌법소원이 적법한 심판청구 요건과 충분한 이유 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불수리) 결정했습니다.
- 기피신청 대상이 된 재판관들은 본 건 심판에 관여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주장은 법관기피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입증하기에 전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경
청구인은 콘스탄츠 지방법원의 2021년 7월 2일 자 형사재판 등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동시에 연방헌법재판소 소속 일부 재판관들에 대해 법관기피신청 및 일종의 법관탄핵소추를 구하는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구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세부 재판부(Hermanns, Maidowski, Langenfeld 재판관)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법관기피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배척)하였으며, 동시에 헌법소원 청구가 명백히 요건을 결여하여 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사점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근거 없는 기피신청이나 헌법재판소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법관탄핵 요구(기본법 제98조 제2항에 따른 연방의회의 전속 권한)는 배척되며, 헌법소원 청구서에 구체적이고 적법한 기본권 침해 주장이 담겨야만 정식 심리에 회부된다는 실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실무상 참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는 연방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및 제92조에 따른 엄격한 이유 제시 및 기본권 침해 가능성 소명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재판관 기피신청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척·기피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