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의 변호사 보수 산정을 위한 소송물 가액을 10,000유로로 결정하였다.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소송물 가액은 5,000유로로 결정하였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청구인의 자녀와의 분리 가능성 등 중대한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어 있고, 비자 절차와 관련된 부모-자녀 분리의 헌법적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가액을 상향 조정하였다.
배경
본 사건은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절차에서 변호사의 업무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소송물 가액을 결정하는 절차이다. 청구인은 강제 추방 위기에 처해 자녀와 분리될 상황에 놓여 있었다.
사건 구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재판부가 2022년 4월 26일 내린 결정으로, 헌법소원 본안 사건과 가처분 신청 사건 각각에 대한 소송물 가액을 확정하였다.
시사점
헌법소원 사건의 소송물 가액 결정 시 단순히 법정 최소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복잡성, 청구인에게 미치는 기본권적 영향력, 그리고 해당 판결이 가지는 법적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실무상 참고
독일 변호사 보수법(RVG)에 따라 헌법소원 사건의 소송물 가액은 최소 5,000유로에서 시작하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재판부가 재량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본 결정은 가처분 신청이 본안과 함께 제출되어 별도의 복잡한 법리 검토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 최소 가액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