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3월 31일자 헌법소원 각하 및 남소 행위자에 대한 제재금 부과 결정(2 BvR 195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위원회는 제기된 헌법소원들이 헌법적 실체 없이 사법부에 대한 모욕적이고 근거 없는 비난으로만 채워져 있어 수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했다.

원문 제목: Beschluss vom 31. März 2022

핵심 요약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위원회는 제기된 헌법소원들이 헌법적 실체 없이 사법부에 대한 모욕적이고 근거 없는 비난으로만 채워져 있어 수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했다.
승소 가능성이 없어 소송구조 및 국선대변인 선임 신청도 함께 기각되었다.
헌법소원이 남소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에게 500유로의 남소 제재금이 부과되었다.

신청인은 카를스루에 고등법원, 카를스루에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의 형사 절차 관련 결정들에 불복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 내용이 사법부와 판사에 대한 모욕적이고 범죄자 취급하는 비난으로 일관되어 있었다.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위원회는 두 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수리 요건 흠결로 각하하고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남소에 따른 제재금을 부과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이 사법부 비난이나 감정적 배설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헌법적 법리나 실체적 주장이 결여된 남소에 대해 엄격하게 제재금을 부과함을 재확인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는 법원의 재판이나 검찰의 처분에 대한 감정적 비난을 배제하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 주장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각하뿐만 아니라 남소 제재금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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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Beschluss vom 31. März 20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위원회는 제기된 헌법소원들이 헌법적 실체 없이 사법부에 대한 모욕적이고 근거 없는 비난으로만 채워져 있어 수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했다.
승소 가능성이 없어 소송구조 및 국선대변인 선임 신청도 함께 기각되었다.
헌법소원이 남소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에게 500유로의 남소 제재금이 부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