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지부는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결정을 다툰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불기소)했습니다.
- 해당 헌법소원은 법적 요건과 구체적 이유를 갖추지 못해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반복적으로 완전히 전망 없는 청구를 제기하고 이미 남소 비용이 부과된 전력이 있는 청구인에게 500유로의 남소 비용이 부과되었습니다.
배경
청구인은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2021년 7월 21일자 결정(사건번호 I-11 W 24/21)에 불복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구조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지부(재판관 후버, 케살-울프, 발라벤슈타인)는 심리 결과 해당 헌법소원이 연방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및 제9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용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기각(불기소)하고, 가처분 신청도 대상 소멸로 종결했습니다. 아울러 남소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제34조 제2항에 따라 500유로의 남소 비용을 부과했습니다.
시사점
이번 결정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청구를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사법 자원을 낭비하는 남소 행위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가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재확인합니다.
실무상 참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는 법정 청구 및 이유 명시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을 반복 제기할 경우 금전적 제재(남소 비용)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