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지부는 헌법소원 절차에서의 변호사 보수 산정을 위한 가액(Gegenstandswert)을 12,500유로로 확정했습니다.
- 본 사건의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승소로 인용되었으며, 소송대리인의 적절한 절차 진행과 사건의 중요성 등을 종합하여 법정 최저가액인 5,000유로를 초과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배경
청구인인 기업은 작센주 노동법원의 가액 결정 절차에서 법적 심문청구권(rechtliches Gehör)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연방헌법재판소는 2020년 11월 2일 이를 인용하여 사건을 노동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이후 소송대리인이 헌법소원 절차에서의 변호사 보수 가액 결정을 신청함에 따라 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구조
본안인 헌법소원 사건(1 BvR 533/20)에서 청구인이 승소한 후, 소송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 제3지부가 변호사 보수 산정을 위한 가액을 직권 및 신청에 근거하여 확정하는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사점
성공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효과적이었고 사건의 재산적·객관적 중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정 최저가액(5,000유로)을 상회하는 가액이 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무상 참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가액 결정은 단심제로 불복할 수 없으며 unanfechtbar(확정적)입니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